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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브레인) 국내 누전차단기(ELB, ELCB) 최초(처음) 설치(도입) 의무(의무화) 관련 법규(연혁, 과거, 규정, 기준, CODE, 법령, 규칙, 법, 고시, 근거, 코드, 소급)
1. 규정의 토대: 초기 전기 안전 규정 (누전차단기 의무화 이전)전기 규정의 태동: 대한민국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규정의 필요성은 전력 인프라가 초기 단계에 도입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전기공작물규정 (1962년) : 최초의 포괄적인 전기 관련 법규는 1962년에 제정된 전기공작물규정(電氣工作物規程)입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전기 기술 기준을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의 전기 설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정의했습니다. 이 초기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 비록 누전차단기가 명시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접지나 기타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한 초기 단계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발전 설비나 위험 장소에 대한 보호 장치에 대한 언급은 초기 규정에서도..
2025. 4. 14.